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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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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1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위
1
민
1
천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4843 판결
  [사기]〈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9]
   사기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6도1705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변경된 죄명: 특수상해)][공2022상,732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21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,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27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7년
2003년
12. 부산고법 2003. 7. 24. 선고 2002나131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9.10.(1),7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3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1도1550 판결
  [수뢰후부정처사·뇌물수수·횡령][공2001.11.1.(141),2296]
  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횡령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1998년
1994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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